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가치브라더(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온라인·모바일 앱에서 본 약관의 "동의"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란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휴대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합니다.
5. 회사가 제4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개정약관 시행일 후 7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변경 약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용 서비스
   • NFC 태그·비콘·RFID 등 식별장치를 통한 원아 등하원 자동 인식 및 기록
   • 관리자 시스템에 등하원 정보 전송 및 저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의 출결 정보 전송
   • 제휴 서비스와의 데이터 연계
2. 보호자용 서비스
   • 원아 등하원 시 안심 알림 메시지 수신
   • 원아의 출결 정보 및 연장 보육시간 확인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1. 본 약관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는 시설과 회사 간 별도 체결한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유료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요금 및 결제 조건은 별도의 요금정책 및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2.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 회원의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 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회원 단말기의 데이터 통신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6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1.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휴대전화번호·앱 푸시 등의 방법으로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통지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기타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의 점검·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시설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중지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 기간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명시·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송 등)

제9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의 보유)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2.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다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사실확인자료에 한정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거나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시설의 행정업무상 보존 의무가 있는 출결 공적 기록: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통상 5년)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및 제휴 서비스와의 데이터 정합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종료 또는 정합 처리 완료 시까지
   3. 회원의 문의·분쟁 처리 또는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최대 3년)
   4. 시설이 영유아보육법령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요청 기간(최대 5년)
   5. 회원이 별도로 동의한 경우: 동의한 기간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즉시 통보)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4장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다만,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일시 중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청한 이후에도 회원과의 식별 가능성이 제거된 형태의 통계·이력 데이터는 서비스 운영 및 통계 목적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행사를 위해 보호자용 모바일 앱(보육맘), 시설 관리자 시스템(아이오감) 또는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식별장치 연결 해제 등은 본 약관 제11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 (식별장치 연결의 해제)

1. 회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보호하는 원아와 식별장치(NFC 태그, 비콘, RFID 등)의 연결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앱의 식별장치 관리 기능
   2. 시설 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시설 관리자에의 요청
   3. 회사 고객센터를 통한 의사표시
2. 식별장치 연결이 해제된 이후 해당 식별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인식 정보는 회원과의 연결 정보가 없으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며,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3. 식별장치 연결 해제 이전에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는 제9조의 보유기간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당해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13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적 동의(권장): 회사가 정한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절차(휴대전화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등)를 거쳐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동의하는 방법
   2. 서면 동의: 회사가 정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회사의 의무

제14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5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회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시설 회원: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시설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액
   2. 교직원·보호자 회원: 최근 1년간 해당 시설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해당 시설 소속 회원 수로 안분한 금액 또는 100만원 중 큰 금액

제16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식별장치 분실·미지참·오작동, 단말기 관리 부주의 등)
   4.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정전,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경우
   5.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7.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장 보칙

제17조 (규정의 준용)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9조 (회사의 사업자 정보)

약관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