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사업 이용약관

본 약관 적용 범위 안내

㈜가치브라더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번호 제1507호)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본 약관은 회사가 어린이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자체 서비스에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회사의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가 향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별도 신고를 거쳐 외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개인위치정보 자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신고 사실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제공 조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가치브라더(이하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약관·개정약관 및 적용일자·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란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휴대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통지하면서 "개정 약관 시행일 후 7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변경 약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사의 사업자 정보)

제2장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1. 회사는 다음의 방법 중 시설별 환경 및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NFC 태그 인식: 시설에 설치된 NFC 인식기에 식별장치(태그·카드 등)를 접촉시켜 발생하는 인식 이벤트로부터 원아 정보 및 시간정보를 수집
   2. 비콘 신호 수신: 시설에 설치된 비콘 장치에서 발신되는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한 사용자 단말기 또는 인식기로부터 원아 정보 및 시간정보를 수집
   3. RFID 인식: 시설에 설치된 RFID 인식기에 식별장치(태그·카드 등)를 접촉·근접시켜 발생하는 인식 이벤트로부터 원아 정보 및 시간정보를 수집
   4. 수기 입력: 시설 관리자 시스템 또는 관계사의 앱을 통해 시설 관리자·교직원이 입력하는 정보의 수집
2.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1. 회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앱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
   2. 시설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요청
   3. 회사 고객센터를 통한 의사표시
2.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다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사실확인자료에 한정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원에 대한 회사의 각종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식별장치 연결의 해제)

1. 회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보호하는 원아와 식별장치(NFC 태그, 비콘, RFID 등)의 연결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앱의 식별장치 관리 기능
   2. 시설 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시설 관리자에의 요청
   3. 회사 고객센터를 통한 의사표시
2. 식별장치 연결이 해제된 이후 해당 식별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인식 정보는 회원과의 연결 정보가 없으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며,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3. 식별장치 연결 해제 이전에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는 제10조의 보유기간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보유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동법 제23조에 따라 회원이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고객 불만 응대를 위하여 3년간 보유하며, 원아의 퇴소 또는 회원 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거나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시설의 행정업무상 보존 의무가 있는 출결 공적 기록: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통상 5년)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및 제휴 서비스와의 데이터 정합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종료 또는 정합 처리 완료 시까지
   3. 회원의 문의·분쟁 처리 또는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최대 3년)
   4. 시설이 영유아보육법령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요청 기간(최대 5년)
   5. 회원이 별도로 동의한 경우: 동의한 기간

제11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의 보유)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2. 회사는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사실확인자료에 한정)를 파기합니다. 다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법정대리인 및 보호의무자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 본 약관 제18조(회원의 권리)의 규정은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제13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자에 한정)
2. 본 약관 제18조(회원의 권리)의 규정은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3. 본 약관 제18조(회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제14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동의의 요건)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적 동의(권장): 회사가 정한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절차(휴대전화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등)를 거쳐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방법
   2. 서면 동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2. 동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서비스 이용과 아동 등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제5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서비스 변경 및 중지)

1. 회사는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16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즉시 통보)

1.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당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8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회원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일시 중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청한 이후에도 회원과의 식별 가능성이 제거된 형태의 통계·이력 데이터는 서비스 운영 및 통계 목적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 및 중지를, 모바일 앱, 시설 관리자 시스템 또는 회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식별장치 연결 해제 등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다음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5.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회사의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회원은 미리 인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NFC 태그, 비콘, RFID 등 식별장치(이하 "대상 단말기")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상 단말기의 정상 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 단말기의 보수·교환 등의 처리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장 기타

제2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 (양도 금지)

회원과 회사는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1.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4. 회사가 회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시설 회원: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시설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액
   2. 교직원·보호자 회원: 최근 1년간 해당 시설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해당 시설 소속 회원 수로 안분한 금액 또는 100만원 중 큰 금액

제23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식별 장치 분실·미지참·오작동, 단말기 관리 부주의 등).
3.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정전,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법률 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약관 이력